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칠판과 게시판, 책장, 인테리어 소품 등 교육시설에 비치된 물품은 유해물질 안전 기준과 제품 인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이 교육환경에서 만성유해성물질(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 ‘2024년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ECO교실 만들기’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환경미화용게시판 조사에 의하면, 31개 학급 중 24개 학급(80%)에서 PVC 재질의 게시판이 사용되고 있고 이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을 진행한 9개 게시판에서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12~21%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4개 학급(40%)의 게시판에서는 평균 2000ppm (최대 4229ppm)의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 기준 – 납 100ppm, 프탈레이트 01.% 미만)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8개 시도교육청 제정) 등 어린이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있지만, 일부 장소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까지 관리를 확대하여 특별법의 목적인 어린이 건강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프로그램 (가안)
1) 일정: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3시~5시
2) 주최: 장철민의원실, 아름다운재단
3) 주관: 대전 전교조, (사)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고금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활동가)
- 인사말 – 장철민 국회의원
- 발제1. 어린이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 : 22~23년 교실환경 유해물질(실내먼지) 오염 통계와 24년 게시판 조사 및 분석결과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발제2. 학교(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선택권 보장과 : 배성호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 토론1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토론2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의 어려움 / 시설관리직(섭외 중)
- 토론 3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보장 요구 / 조현희(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 토론4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변호사(섭외 중)
- 토론5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위한 노력 / 아름다운재단(섭외 중)
- 질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