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유자학교 팀은 제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최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그동안 8개의 시도 지자체 교육청에 학교 유해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25일 상위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가구류, 칠판 게시판 등 학교용품 안전 사각지대 존재 학교 가구류와 교구 등 1,019개 제품 조사 결과 43.6% 나쁜 플라스틱 PVC 소재 사용, 40.2%에서 100ppm 이상 납 검출, 일부 게시판에서 기준치의 최대 270배 프탈레이트 검출 안전제품 교체 후 교실 내 납 30%, 프탈레이트 50% 감소 전교조 대전지부 설문 결과 교사의 84.1% 학교용품 안전 기준 강화 찬성, 97.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이 교육 현장의 안전성 강화할 것으로 기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으로 칠판, 게시판 등의 교구와 자재, 가구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공감 |
장철민 의원 인사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게시판 등의 물품은 어린이 전용 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안에 교구 및 물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함에도 안전 기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교구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제1] 어린이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과 시사점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첫 발제를 맡은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은 37개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조사한 1,019개 제품의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조사 결과 43.6%가 유해물질 우려가 있고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인 PVC재질을 사용했으며, 40.2%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인 100ppm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게시판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270배 이상 검출되었고요.
그러나 KC마크, 환경표지인증, 유자학교 안전마크 제품으로 교체한 7개 교실에서 납은 30%, 프탈레이트는 약 50%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을 좀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칠판, 게시판 등에 유해물질이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교구 자재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2]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배성호 서울송중초 교사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배성호 서울 송중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보건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으로 좀 더 안전한 학교가 되었지만 관련 규제와 인증제도에서 빠져있는 학교용품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으로 가구류와 교구 자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나라장터 쇼핑몰과 학교장터 등 학교용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전 기준 이내의 제품만 유통시키고,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시범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요?
[토론1] 오재철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님
토론자인 오재철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학용품, 완구,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교구를 어린이 용품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칠판 게시판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론2]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 : 정소라 에코교실 활동가, 학부모
정소라 에코교실 만들기 시민 활동가이자 학부모는 “안전한 교실로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21세기 학생, 20세기 선생님, 19세기 교실이구나 싶을 정도로 교실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놀랐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어요. “어린이들은 지우개에 프탈레이트만 나와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와도 바꾸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토론3] 전정환 민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정환 민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교구를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고시로 정하는 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게시판과 칠판의 경우 아동용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학교보건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향도 함께 소개해주셨어요.
[토론4] 유해물질 없는 교실을 위한 법 개정 교사들이 함께 합니다 : 조현희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
조현희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은 9.22-23에 진행된 대전시 교사 183명, 학부모 74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응답한 교사 중 89.8%는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심이 있으며, 74.8%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88.8%는 가구류, 교구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85%는 교실 내 제품 점검 및 교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97.1%의 교사와 95% 학부모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이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과 어린이 건강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주 고무적이죠? 짧은 시간 동안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신 조현희 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5]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시도 교육청별, 학교별 해석의 재량이 있는 바 개정안의 ‘교구 등’의 문구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구 등’보다 ‘교구 및 자재 등’으로 포괄적인 문구로 변경해야 칠판, 페인트, 바닥재, 게시판 등 안전 사각지대의 학교용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셔서 사회자가 대독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홍리재희 국장님 인사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유자학교’를 진행하는 아름다운재단 홍리재희 국장님은 “유자학교를 통해 그동안 약 4,800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을 만나왔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품과 교육 현장이 변하고 궁극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 주는 인사말을 나눠주셨어요.
앞으로 유자학교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fDaYURe2bQJSzXWZxZvYHNRyM0eGufVk/view?usp=sharing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h3GYbxsztIuvodeh4WX1Se8G-1zRBeEaO_auRZ8miQ/edit?usp=sharing